슬롯 무료체험 2 "법치주의에 반해"…잇단 수사 반발 직면한 김건희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왼쪽)와 김영선 전 슬롯 무료체험 2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 수사 방식을 두고 법정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고인과 증인 등은 '반법치주의·별건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슬롯 무료체험 2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특검은 법치주의를 반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이를 대가로 같은 해 6·1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슬롯 무료체험 2의힘 후보로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도록 개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모든 측면에서 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팀의 문서송부촉탁 검토에 대해서도 "증거를 은폐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도 거부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사와 검사가 (나를) 슬롯 무료체험 2의 먹잇감으로 삼는가"라고 지적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검팀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한 달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록을 확보 중이다. 지난해 창원지검이 슬롯 무료체험 2의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재 특검은 회신 여부 및 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도 특검팀 수사에 반발했다.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적으로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씨 측은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횡령이 성립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계열사,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받는다.

조배숙 슬롯 무료체험 2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제기됐다. 슬롯 무료체험 2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유사한 강압 수사 피해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부서 팀장이었던 A(57)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후 8일 뒤인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썼다는 메모가 공개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강압 수사 의혹이 일었다. 메모에는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인데 연장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슬롯 무료체험 2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에 제보센터를 설치했는데, (양평군 공무원과) 완전 동일한 회유와 강압으로 정신병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실관계가 구체화 되면 언론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예상된다. 민 특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팀을 배당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수사팀을 배당한 후 민 특검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배당 및 검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