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순위인 집주인 43명, 전세금 243억 '먹튀'… 중국인 가장 많아 [2025 국감]

배수람 기자 (bae@kestrelet.com)

입력 2025.10.23 13:20  수정 2025.10.23 13:21

연락두절 슬롯사이트 순위인 임대인 22명…HUG 채권 회수 난망

ⓒ뉴시스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슬롯사이트 순위인이 43명, 보증사고는 24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슬롯사이트 순위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24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슬롯사이트 순위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쳤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슬롯사이트 순위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8명(5슬롯사이트 순위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 태국 1명(1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슬롯사이트 순위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슬롯사이트 순위으로 출국한 경우 HUG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서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 공시송달한 상태다.


김희정 의원은 "슬롯사이트 순위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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