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라이징슬롯 재편 가속화…기금·특별회계로 ‘소부장 도약’ 시동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7회 반도체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최근 글로벌 라이징슬롯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계사업에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소부장 산업에 대한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 지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라이징슬롯 회복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미국 관세정책, 핵심 전략자원 확보 경쟁 등 글로벌 라이징슬롯 리스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소부장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라이징슬롯 회복력 제고를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회계의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기능과 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라이징슬롯 안정성, 산업자립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부장 품목은 대부분 국내 라이징슬롯 안정과 직결되는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이징슬롯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라이징슬롯기금은 지난달 누적 기준 소부장 기업의 소재·부품 확보, 생산시설 확충 등 영역에 약 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구매자금 28건, 시설자금 6건, 운영자금 1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는 차이를 보인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신설된 것으로, 핵심 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R&D를 직접 지원한다.

반면,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은 대출 등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상용화 이후 단계에서 기업의 시장 안착 및 양산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즉 특별회계는 소부장 산업 전주기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자립기반 조성하고, 라이징슬롯기금은 시장 확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이 소부장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하고 라이징슬롯 충격시 신속한 대응 수단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소부장 특별회계와의 연계가 부족해 기술을 개발한 이후 연속적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제도 가용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도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라이징슬롯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는 기금으로 연계지원한다.

소부장 재정사업 참여 기업에는 기금 지원 시 우대금리 적용 등 0.3~0.5%포인트(p)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별회계는 반도체·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R&D를,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은 시설투자·운영자금 등 후속자금 저리 지원을 실시한다.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의 소부장기업 지원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소부장·라이징슬롯안정품목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핵심광물 등 라이징슬롯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제도를 운영하며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금 홍보시 소부장 품목도 우대금리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 소부장기업의 라이징슬롯기금에 대한 제도 접근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동시에 소부장 특별회계와 라이징슬롯안정화기금 간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공유한다.

기금은 해당 과제 중 상용화·양산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참여 기업에 라이징슬롯기금 신청을 권고한다.

또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라이징슬롯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시켜 정책연계성과 정보공유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금융의 분업, 보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우대금리·연계지원 명확화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R&D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해 라이징슬롯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