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여야가 상대 당 정치인의 이름을 넣은 '○○○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며 정쟁 과열 양상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나경원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나경원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의원 남편이 법사위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인 이유를 들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의 맞불 성격이기도 하다. 슬롯사이트 추천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추미애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는 지난 두 달간 총 271차례에 걸쳐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았다.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은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법안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채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이어서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될 수 없다.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지만, 민주당은 "김 실장을 정쟁 소재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김 실장 출석을 막고 있다.

슬롯사이트 추천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나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와 사법부 인사권이 결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삼권분립 붕괴, 사법사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