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가주택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집값을 잡아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려 한 대책이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무료 슬롯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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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지난 6·27 무료 슬롯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무료 슬롯가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유 의원은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며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며 직격했다.

또 공급 확대 없이 무료 슬롯 일변도의 대책 마련으로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무료 슬롯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무료 슬롯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무료 슬롯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가 LTV를 40%까지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지속되자 땜질식으로 새로운 안을 내놔 부동산 시장 내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무료 슬롯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금리 부담에 무료 슬롯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며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무료 슬롯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며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고가 주택 중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무료 슬롯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무료 슬롯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