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및 용품들. ⓒ뉴시스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산 정상이나 전망대 등에서 불법 야영이 급증하고 있지만, 슬롯 주체가 부처별로 나뉘어 관리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캠핑이 국민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크다”며 불법 야영에 대한 부처 간 슬롯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춘천 삼악산 전망대에 텐트가 빼곡히 설치된 영상을 제시하며, 이 같은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연공원은 환경부, 야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산림은 산림청이 맡는 등 법 적용이 제각각이라 “같은 산속에서도 어떤 곳은 불법이고, 어떤 곳은 슬롯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의 경우 불을 피우지 않으면 제재가 어려운 구조여서 현장 공무원들조차 슬롯 여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 사례처럼 지자체가 계도만 가능할 뿐 슬롯 권한이 없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캠핑 증가에 따라 쓰레기 투기와 산림 훼손도 늘고 있다”며 “산림청이 중심이 돼 관계슬롯와 협력하고 명확한 관리 기준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인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환경부와 문체부 등 관계슬롯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었다”며 “바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