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첨가 액상형 전자담배.ⓒ뉴시스

'슬롯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추진되는 담배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슬롯니코틴 제품이 처음으로 관리 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제도 편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조항의 정교화와 국가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정치권과 슬롯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는 물질이 담배로 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 강화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과정에서도 "국내 유통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께서는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경각심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담배 정의 확대와 성분제출 의무화 등 안전관리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발의안은 슬롯니코틴 제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기존 담배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상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으로 확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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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슬롯니코틴 제품에도 담배세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세제 및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닌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 접근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 역시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 작업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슬롯니코틴의 기술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화학물질관리법·약사법 등 타 법률과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개정 전까지 합법적으로 영업해 온 사업자들의 신뢰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에 따라 손실보상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입법만으로는 공중보건 보호와 산업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부 집행체계와 법률 간 정슬롯 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무분별한 온라인·무인기기 판매로 미성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한 만큼 개정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다만 슬롯니코틴의 유해성이나 금연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세수 논리가 개입된다면 사회적 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며 "국가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