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슬롯나라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슬롯나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슬롯나라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안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을 포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슬롯나라위원장에게 "현재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라며 "법안이 연내 발의되더라도 이후 공청회, 시행령 마련, 인가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리스크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슬롯나라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 악용 가능성을 꼽았다.

유 의원이 "이 5가지 리스크 요인이 슬롯나라위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슬롯나라위원장은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 제출과 동시에 시행령 등 후속 작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혁신성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고려할 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 자기자본 요건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권대영 슬롯나라위 부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원화 슬롯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도 다뤄졌다. 유 의원은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달러 비중은 89.2%인 반면 원화는 1.8%에 불과하고, 글로벌 슬롯나라 시장도 80% 이상을 달러 기반 코인이 점유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화 슬롯나라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슬롯나라이 가상자산 거래 외에 지급결제, 송금, 더 나아가 K-콘텐츠 관련 해외 수요와 연계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