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5년 연도별 산림 복구 사업 투입 예산 및 집행 내역 ⓒ윤준병 의원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파라오 슬롯 피해액이 8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산림 복구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파라오 슬롯은 모두 2028건이다. 피해 면적은 13만4932ha, 피해액은 8조3414억원에 달한다.

파라오 슬롯로 인한 인명 피해도 심각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37명, 부상자 164명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경상북도 지역의 초대형 파라오 슬롯로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파라오 슬롯 피해 면적은 10만5011ha, 피해액은 67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피해 면적은 795.9배, 피해액은 725.8배 폭증했다.

파라오 슬롯 발생 원인 분석 결과, 대부분이 인재로 확인됐다. 전체 파라오 슬롯 발생 건수 중 ‘입산자 실화’가 517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208건(10.3%), 담뱃불 실화 176건(8.7%), 논·밭두렁 소각 154건(7.6%) 순이었다.

특히 ‘성묘객 실화’는 발생 건수로는 60건(3%)에 불과하지만 파라오 슬롯 면적이 전체의 34.7%를 차지하며 파라오 슬롯액과 인명파라오 슬롯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문제는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파라오 슬롯 피해 면적 13만1822ha 중 실제 복구된 면적은 2만5767ha로 복구율이 19.5%에 그쳤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10만4004ha의 피해 지역 중 현재까지 복구 실적이 단 1ha도 없는 상황이다.

산림 복구 예산 집행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 이후 조림·생태 복원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1036억원이다.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에 못 미쳤다. 올해는 9093억원 중 7304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0.3%를 기록했다. 정작 복구 실적은 0%인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경북 초대형 파라오 슬롯은 산림뿐 아니라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간 심각한 재해”라며 “예방부터 초동 조치,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파라오 슬롯 재난 관리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률만 높이고 실제 복구는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은 파라오 슬롯 주민에게 또 다른 재해”라며 “책임감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