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슬롯비비고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김현지·조희대' 논란에 李 지지율 최저…'부동산 슬롯비비고' 덤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압박 등 여당의 과도한 공세와 야권의 잇따른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김슬롯비비고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방어하는 데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권역과 경기권 12지역을 슬롯비비고지역으로 묶고 대출한도를 대폭 낮춘 초고강도 부동산 슬롯비비고책을 내놨다. 야권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걷어찼다'는 성토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아니다"며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시각을 보였다. 주말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변화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은 54%, '부정'은 35%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같은 조사기관이 진행한 6월 4주차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다른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7월 5주와 10월 1주로 비교했을 때, 긍정이 63.3%→53.5%로 약 10%p 떨어졌고 부정이 31.4%→43.3%로 약 12%p 상승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에 왕은 없다"… 美 전역서 '트럼프 반대'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개최됐다.
18일(슬롯비비고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11시쯤부터 워싱턴DC, 뉴욕, 보스턴, 플로리다 등 동부 주요 도시 중심 거리에 시위 인파가 운집했다.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등 중·서부 지역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행사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미 전역 50개주(州)에서 수백만명의 참여 하에 진행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내건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및 언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 망치려고 하나"…국민의힘, 장동혁 尹 면회에 내부 반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자 당 일각에서 반발이 일었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강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비판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슬롯비비고, 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숨진 대학생 캄보디아 보낸 모집책 '구속'…"도주우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을 속여 슬롯비비고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주범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숨진 대학생 박 모(22)씨가 출국하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A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오후 2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대·구속기소) 씨로부터 지인인 박 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슬롯비비고 수요 억눌러도…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감지
풍선효과를 틀어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37곳을 슬롯비비고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비슬롯비비고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토허제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슬롯비비고지역에 대한 효력은 이미 지난 16일부터 발생해 지역별 부동산 시장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시장 예측보다도 더 광범위한 지역을 슬롯비비고지역으로 정한 배경으로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초강수에도 벌써부터 슬롯비비고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화성 동탄이다.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용인(수지구)가 슬롯비비고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화성의 동탄신도시는 슬롯비비고를 피해갔다.
인천 송도와 경기 구리·남양주·부천·안양 만안구 등 지역도 이번 슬롯비비고 대책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캄보디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 회장, 자취 감췄다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슬롯비비고 매체 캄보디아데일리와 크메르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프린스그룹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천즈 회장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이 제기됐다.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천즈 회장은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정계와 유착해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고 실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미국과 중국 당국은 그와 프린스그룹 대한 법적 제재를 추진해왔다.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이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주요 지점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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