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훈 수석대변인, 장 대표, 박준태 대표비서실장. ⓒ 뉴시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TOP10슬롯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당내 부동산 정상화 TOP10슬롯기구를 출범시키는 한편,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이라며 "이번 TOP10슬롯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 부동산 TOP10슬롯 TF를 만들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수도권 곳곳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며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TOP10슬롯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질타했다.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TOP10슬롯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TOP10슬롯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민생지대본'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TOP10슬롯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협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를 살라'는 말"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TOP10슬롯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에 삶을 걸었는데 정부가 그 꿈을 다 부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정훈 의원은 이를 위헌적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계약 자유와 재산 처분 자유를 박탈한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 갑자기 실수요자 매매를 막으니까 예측했던 거래가 모두 무산됐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