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슬롯 무료체험 2 앞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 이유
슬롯 무료체험 2부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판단…尹 출석 없이 심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 3차 슬롯 무료체험 2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세 번째 슬롯 무료체험 2기일을 심리하고 있다.
슬롯 무료체험 2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지병'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슬롯 무료체험 2부는 "(지병이라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6에 따라 피고인(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궐석슬롯 무료체험 2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진술 기회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같은 혐의에 대한 2차 슬롯 무료체험 2에 불출석했다. 이와 함께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14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역시 재판부의 결정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3차 슬롯 무료체험 2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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