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존의힘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의원, 조지연 의원, 우재준 의원, 김소희 의원(왼쪽부터)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첩 사건과 관련한 민노총 관계자들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슬롯존의힘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법원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노총 전(前) 간부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민노총의 내부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 그 영향력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민노총 간첩 사건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즉시 의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슬롯존위 소속인 윤상현·우재준·조지연·김소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노총 간첩 사건에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노총 전 간부 등의 인물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신규 조직원 영입,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정보 수집, 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및 직선제선거관련 후보선정 동향 및 성향 파악 등의 지령을 수수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친북 여론전을 전개하며 국가 전복까지 준비했다"며 "민노총 내부에서 반국가적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슬롯존의힘 환노위 위원 일동은 지난 1일 증인 채택이 진행되는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금속노조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김모 씨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은 이 사건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증인 신청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심지어 오늘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민노총 간첩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원들은 "국회는 슬롯존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며 민노총 간첩사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가 전복과 관련된 간첩사건보다 더욱 중요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민노총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단체여야 한다. 일부 간부가 북한 공작조직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면 단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민노총 내부 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그 영향력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슬롯존의힘은 이 사안을 결코 덮지 않겠다.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간첩 활동이 민노총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민노총이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작성해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석 씨는 민노총 내부 공작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고,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 맹세문과 사상 학습 결과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당 민노총 전 간부인 석모 씨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슬롯존의힘 위원들은 민노총의 반국가적 활동을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진보당 등 범여권 위원들은 해당 사건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증인 출석 의결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