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지도. <자료: 국토교통부>ⓒ슬롯사이트 박진희 디자이너

정부가 요동치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슬롯사이트 추천 전역과 분당·과천·하남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는 초강력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정부슬롯사이트 추천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6·27 대출 규제와 9·7 주택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슬롯사이트 추천 전역 규제 2년 만...경기도 12개 지역도 동일 적용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4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유지하고 그 외 슬롯사이트 추천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경기도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슬롯사이트 추천 25개 전 자치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것은 지난 2023년 초 슬롯사이트 추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된 지 2년여 만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들은 당장 내일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이들 지역에는 토허제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합된 연립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허제 지역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시점은 오는 20일부터로 일단 내년 말까지 적용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진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여기에 토허제 지정까지 이뤄지면 분양권 3년 전매 제한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가 금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지역 지정 기준 및 주요 지정 효과. <자료: 국토교통부>ⓒ슬롯사이트 박진희 디자이너

슬롯사이트 추천 금융 규제도 강화...불법행위 감독 기구 설치

슬롯사이트 추천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지 이자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슬롯사이트 추천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슬롯사이트 추천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슬롯사이트 추천 관련 세제 내용은 제외됐다. 정부는 슬롯사이트 추천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으로 구체적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등은 슬롯사이트 추천 시장에 미칠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방안을 살펴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0만가구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공급 방향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슬롯사이트 추천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슬롯사이트 추천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슬롯사이트 추천 4000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2만 가구 중 잔여 물량 5000가구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만7000가구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단지와 물량계획을 연내 발표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입지 발표도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내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착공을 위해 기금출자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2029년 분양 목표를 이행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지역 지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슬롯사이트 박진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