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정의당 대표.ⓒ국회사진기자단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슬롯 꽁 머니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슬롯 꽁 머니를 받는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슬롯 꽁 머니를 받는다.

같은달 23일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하는 등 미신고 행진을 하고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슬롯 꽁 머니도 받는다.

권 대표 재판 과정에서 측은 경찰 폭행 슬롯 꽁 머니의 경우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슬롯 꽁 머니은 자진 해산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한 것"이라며 당시 슬롯 꽁 머니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했다고 봤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