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슬롯사이트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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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입법·안전 슬롯사이트·행정)의 분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요체다. 만약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지배된다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할 수 없다. 역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안전 슬롯사이트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눈치나 본다면 정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3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 3권 분립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166석)을 차지함으로써 입안전 슬롯사이트와 행정부가 사실상 일체가 된 상태다. 친여 성향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하면 188석에 이른다. 이에 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하다. 여당과 야당의 의석이 엇비슷하다면 야당이 정부‧여당의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배려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할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안전 슬롯사이트마저 통제하려고 한다. 민주화 이후 상상도 못 했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나 탄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을 때도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었다. 당시에는 역풍을 우려해 보류했었는데, 최근에 이를 노골화하고 있다.

공격의 근거도 안전 슬롯사이트들이 흔쾌히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하나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의 측 인사들을 만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실제 만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급기야는 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 한 전 총리 등을 출석시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다. 이젠 역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좋아 ‘개혁’이지 내심은 안전 슬롯사이트를 사실상 장악 또는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적 견해도 많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이라면 시안 마련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사전에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대법원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법관들의 중지를 모으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소관 기관으로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국회 몫’이라며 침묵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문제 삼아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니 너희는 입 닫고 따르기나 하라는 것인가.

안전 슬롯사이트은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마땅히 정파나 사익이 아니라 안전 슬롯사이트과 국익의 입장에서, 보편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 같다. 국회의원은 안전 슬롯사이트이 직접 선출한 기관이니 선출되지 않는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안전 슬롯사이트이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자, 현직 대통령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두 번이나 파면당한 나라에서 말이다.

안전 슬롯사이트도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더 공정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권력의 눈치나 보며 이에 휘둘리는 일부 법관들 때문에 신뢰를 잃고 정치권에 얕잡아 보이는 것이다. 안전 슬롯사이트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이라는 사명감과 추상같은 단호함으로 법의 권위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헌법(제103조)은 법관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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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