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섭 서민라이징슬롯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서민라이징슬롯연구원에서 슬롯사이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슬롯사이트 박상우 기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이 오히려 중저신용자들을 불법사라이징슬롯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제도권 라이징슬롯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 수요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슬롯사이트과 만난 안용섭 서민라이징슬롯연구원장은 차분한 어조 속에서도 라이징슬롯 포용 대책의 필요성을 굳건히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의 목적은 라이징슬롯 건전성 확보지만, 실제로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금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라이징슬롯에서 불법 사라이징슬롯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 사라이징슬롯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5년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햇살론 등 서민라이징슬롯상품이 있지만, 현실적 제약은 뚜렷하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라이징슬롯상품이 존재하지만,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심사 기준이 엄격해 가장 절박한 최저신용자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불법사라이징슬롯의 폐해는 단순 고금리를 넘어선다. 지인 협박이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이용한 성착취 추심 등 심각한 사회·심리적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 피해 사례와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디지털 범죄 수법까지 결합돼 피해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안 원장은 라이징슬롯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법 민간 서민라이징슬롯 시장 복원과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동형 금리는 금리 상승기에는 공급을 유지하고, 안정기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원장은 "정책서민라이징슬롯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채무조정·취업 알선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생애주기 라이징슬롯 교육 의무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다각적 정책이 시행돼야만 라이징슬롯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불법사라이징슬롯으로 내몰리는 중저신용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는지.

타당성 높은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등은 제도권 라이징슬롯의 기준을 높여 중저신용자들의 접근성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거시건전성 정책들은 저신용 및 중신용 계층에게 기존의 최고금리 규제에 더해진 '이중 압박'으로 작용해 제도권 라이징슬롯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뿐 아니라 미래 금리 인상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고, 대부분의 라이징슬롯기관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면서 과거 합법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이 맡던 완충 역할도 사라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규제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감독과 통제가 불가능한 음성적 영역으로 위험을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불법 사라이징슬롯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어느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불법사라이징슬롯은 단순 고금리 문제를 넘어 채무자를 극단적 생활고와 심리적 위기로 내모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진화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연 500~3000%를 초과하는 금리,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노출해 수치심을 주는 '지인 협박', 나체 사진이나 합성 사진을 이용한 '성착취 추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4~2025년 피해 신고가 지난해 대비 급증했고, 피해자의 불안과 죄책감, 사회적 고립 등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온라인 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 수법도 다양해져 2025년 피해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보기
[D-피플라운지] "이걸 공짜로?"…우리은행 '원비즈 플라자' 중소기업 간지러운 곳 '쓱쓱'
[D-피플라운지] "함께하는 힘, 협동조합 정신으로"…신협사회공헌재단이 전하는 온기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이 규제 강화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은 규제 강화로 합법적으로 대출받을 길이 거의 없어졌다. 이들은 사업 운영,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을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로 필요하지만, 정량적 심사 기준(DSR 등)에 막혀 불법 사라이징슬롯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이용하다가 터무니없는 이자와 협박, 추심, 심지어 계좌 인출까지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성착취 추심 피해, 가족에게 협박, 나체 사진 유포 등 디지털 기반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삶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서민라이징슬롯상이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서민라이징슬롯 상품(햇살론 등)은 라이징슬롯 취약계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급증하는 잠재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정작 가장 절박한 상황의 저신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일이 많고, 대위변제율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자금 지원의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재활과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산 확대, 라이징슬롯-고용-복지 연계, 상담-지원-채무조정-취업 알선 기능을 갖춘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촘촘한 개선이 시급하다.

▲라이징슬롯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지.

라이징슬롯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합법적인 민간 서민라이징슬롯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가 있다.

현행 고정금리 상한 대신 기준금리+a(가산금리 등)으로 금리를 탄력적으로 변동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대부업권의 숨 통을 틔워 공급 위축을 막고, 안정기에는 최고금리가 동반 하락하여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실제 KDI 연구에 따르면, 연동형 제도는 금리 인상기에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차주 중 98.6%를 다시 제도권으로 포용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의도와 달리 라이징슬롯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라이징슬롯 접근성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로는 대부업으로의 대출 수요로 몰 리는 풍선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각 권역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제도 개선이나 인센티브를 포용라이징슬롯 차원에서 확대한다.

셋째로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가 필요하다. 신료 납부 내역, 온라인쇼핑 정보 등 비라이징슬롯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는 라이징슬롯 이력이 부족하여 저평가된 '씬파일러'에게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제도권 라이징슬롯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로 정책서민라이징슬롯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끝으로, 전 생애주기 라이징슬롯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국민 전체의 라이징슬롯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불법 사금 융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기 투자다.

▲불법사라이징슬롯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수법도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실제로 연 3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얼굴 등 개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 협박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 나체사진을 요구받거나 연체 시 사진 유포로 정신적 피해·실직 등 심각한 후폭풍까지 겪고 있으며, 이러한 수법을 써 3500명의 피해자를 만든 조직이 검거된 사례도 있다.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라이징슬롯 조직의 적발·처벌은 충분하다고 보는지. 추가로 필 요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지.

정부가 단속과 처벌 수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예방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정부도 처벌 강화(징역형·벌금형 등)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고율 저조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미비로 범죄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거대 플랫폼에 불법 광고 필터링 의무 부과, 신속한 번호·SNS 계정 정지 등 패스트트랙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 인프라 집중 단속, 해외 플랫폼 수사 협조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규제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불법 사라이징슬롯 시장 규모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향후 1~2년 내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불법 사라이징슬롯 시장은 규모와 범죄 방식 모두에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합법 대부업 공급 위축, 고금리·경기 둔화로 자금 길이 막힌 서민·자영업자·청년층이 불법 시장으로 이동하며, 신기술(딥페이크 등)이 범죄에 악용돼 피해 양상도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와 라이징슬롯 취약계층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접근법은 거시건전성이라는 목표에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라이징슬롯 포용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불법사라이징슬롯 팽창이라는 심각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하면서 생계 목적 소액 대출 등에는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정책라이징슬롯을 저신용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두 목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불법사라이징슬롯으로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 라이징슬롯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실효적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정책으로 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불법사라이징슬롯 축소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