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시민 선호해온 전세 소멸
국민들의 인생 계획 망치고
주거 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
슬롯 꽁 머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뉴시스
슬롯 꽁 머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범여권 의원들이 개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법을 발의한 데 대해 '주거재앙법'이라며 멈출 것을 요구했다.
슬롯 꽁 머니 전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임대차 '3+3+3' 법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러면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전세도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 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퇴했지만,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해 주거재앙을 더 가속하려 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 주거 재앙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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