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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슬롯생각권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신용사태를 거치며 '책무구조도(accountability map)'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책무구조도란 슬롯생각 내 주요 경영진과 조직이 어떤 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표시한 일종의 '책임 지도'이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규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또한,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슬롯생각권의 책무구조도 운용에는 몇 가지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 요구된다.

책무구조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형식적 운영의 문제가 있다. 많은 슬롯생각들이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 제출용 문서로 취급하며 내부 경영 개선이나 실질적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

경영진 책임 구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단책임'이라는 이름의 무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책임과 권한 간 불균형도 뚜렷하다. 일부 임원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지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반대로 슬롯생각장 등 지원부서나 특정 계열 조정부문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명확히 구조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해외 유수 슬롯생각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책임자가 적시·적소에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국내 슬롯생각의 책무구조도는 직무 구분이 추상적이어서 사후 규명이나 감독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로써, 책무슬롯생각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책무 슬롯생각도의 실제 내부 경영지표로의 활용력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제출용에 머물지 않고, 내부 경영관리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슬롯생각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현행 슬롯생각책무구조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슬롯생각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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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은 상장기업 CEO와 CFO에게 기업의 재무 보고서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대표적 법률이다. 이 법은 2002년 엔론·월드컴 사태 등 대형 회계 부정을 계기로 도입되어, CEO가 허위 재무보고를 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했다.

따라서,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제시하는 내부통제 강화나 경영진의 책임 공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국내 슬롯생각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슬롯생각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슬롯생각 경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도 필요하다. 영국의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과 미국의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Risk Governance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SMCR은 고위 경영진에게 각자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이 제도는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슬롯생각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고, 금융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했다. 또한, 직원 인증(Certification) 제도를 통해 리스크와 규정 준수에 대한 개별 직원의 자격과 책임도 강화하여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문화를 조성한다.

미국 OCC의 Risk Governance 가이드는 책임과 보상의 연결을 중시한다. 즉, 경영진슬롯생각임 이행 수준과 경영성과 보상체계가 연동돼, 리스크 감수에 대한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는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 안정성과 건전성에 무게를 둘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내 슬롯생각권은 이러한 글로벌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위 경영진 책임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의무를 체계화하며, 책임 수행 여부에 따른 평가 및 보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무구조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의 개선을 통해 슬롯생각 내 모든 책임 라인이 명료하게 정의되면서, 위기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권한과 책무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잠재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주·투자자·소비자 모두에게 슬롯생각이 책임경영 원칙을 준수한다는 신호를 전달해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슬롯생각의 책무구조도는 단순한 '조직도'가 아니다. 그것은 슬롯생각 경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도식화한 일종의 신뢰 지형도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적·형식적 운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책임경영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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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