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슬롯금 챙겨
공동·단독범행 합쳐 6억여원 취득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급급"
수원지방슬롯이 위치한 수원슬롯종합청사 ⓒ연합뉴스
여자친구 통장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사고 슬롯사기를 치며 슬롯회사로부터 5년간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슬롯이자 공범인 B(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3년간 A씨가 운전하고 B씨는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들이받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슬롯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슬롯금을 B씨에게 송금하고 B씨는 이 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슬롯료 등을 납부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밖에도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45회에 걸쳐 슬롯금 총 4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행 방식,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 습관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슬롯회사들에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 슬롯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슬롯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슬롯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다수의 슬롯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은 6억6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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