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라이징슬롯 "고교학점제 폐지 안 돼…제도 보완할 것"

허찬영 기자 (hcy@kestrelet.com)

입력 2025.09.02 17:45  수정 2025.09.02 17:45

"고교학점제에 맞게 대입라이징슬롯, 교원 증원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

"교육재정 많이 소요되는데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조금이라도 축소 안 돼"

라이징슬롯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슬롯사이트 홍금표 기자

라이징슬롯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폐지론에 대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라이징슬롯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론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라이징슬롯로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잘 준비했어야 하는데 올해 첫해 시행을 하고 보니 현장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비판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에 걸맞지 않는 대학입시라이징슬롯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입라이징슬롯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교원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2028년 대입 라이징슬롯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2032년 대입라이징슬롯 개편을 목표로 현재부터 서둘러 논의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삭감된 것을 두고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교부금이 조금이라도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 수준으로라도 유지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특별하게 별도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kestrelet.com)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