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슬롯비비고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국제공항에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슬롯비비고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23일 출국 후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소화한 나흘 간의 '강행군' 일정이었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의 외교 진로를 가늠할 첫 시험대였다. 미국·일본이라는 양대 축과의 관계 설정은 곧 우리 외교의 좌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는 이번 회담 가운데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슬롯비비고의 칭찬 외교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한미동맹 시험대 첫 허들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북대화 재개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논란 등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 트럼프 슬롯비비고의 돌발 요구로 이 슬롯비비고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회담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민감한 갈등 현안보다 우호적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슬롯비비고은 미북대화 재개를 제안하며 "트럼프 슬롯비비고이 피스메이커라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다. 트럼프 슬롯비비고은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트럼프가 오는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것도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슬롯비비고의 발언은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보낸 이른바 공개적 '러브콜'로 풀이된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낙관론은 힘을 얻기 어렵다.

당시 김 위원장이 주요 대북제재 해제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맞바꾸자고 제안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슬롯비비고이 영변외 핵시설까지 협상대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응하지 않자 하노이 회담은 결국 '노딜'로 끝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연내 남북 및 북미대화 개최를 목표로 전방위적 평화외교 가동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슬롯비비고이 이 슬롯비비고을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대북정책 지지와 함께 동행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슬롯비비고은 회담 직후 열린 한·미 재계 라운드테이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방문 등에서도 '동맹 강화' 메시지를 이어갔다.

출국 직전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에서는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명명식에 참석하며 한미 경제협력 메시지를 재차 발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재명 슬롯비비고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첫 허들'을 무난히 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미국이 언제든 '진짜 청구서'를 내밀 수 있기 때문이다. 쌀·소고기 시장 개방, 대미 투자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 등은 잠재적 뇌관이다.

한미 정상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 문서가 없기 때문에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을 놓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외교가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만큼이나 디테일에서 국익을 지키는 능력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슬롯비비고이 언급한 미북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선 해소해야 할 장애물도 많다. 북한과 중국의 호응 여부가 미지수이고, 북러 간 밀착 등 국제 정세도 변수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꾸준한 '대화 손짓'에도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등에 으름장을 놓는 등 우리 정부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북한의 비난 공세에도 우리 정부는 작은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무관심보다 비난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며 "정교한 계획을 통해 북미대화, 남북미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슬롯비비고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 증액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의 국방비 증액도 큰 관심사다. 트럼프 슬롯비비고이 재집권 이후 동맹국에 거듭 압박해 온 '안보 청구서'를 우리나라가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나 인상 속도는 제시하지 않아 향후 국방비 규모가 한미 간 신경전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슬롯비비고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늘어난 국방비의 사용처로 '스마트 강군 육성'을 꼽았지만, 증액 폭이나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 등 동맹국을 압박해 왔다. 지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61조2000억원,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미국 기준을 적용하면 130조원대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84조원대까지 늘리는 중기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식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방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비까지 포함해도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증액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 속에서 '가장 수용 가능한 카드'를 선택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작권 환수와 북핵 대응 역량 확보라는 한국의 자체 과제와도 맞물린다.

이 밖에도 트럼프 슬롯비비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OFA 제2조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은 우리 정부 소유다. 다만 기지 내 관리와 출입 통제 등 운영권은 미군이 행사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트럼프 슬롯비비고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