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당 "검찰개혁·중수청·공소청 설립, 70여년 만의 사법 대변혁"

김찬주 기자 (chan7200@kestrelet.com)

입력 2025.08.22 11:42  수정 2025.08.22 11:44

22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후속 조치 잘 준비해 즉각 뒷받침"

국방안보특위원장에 백군기·김도균

박수현 더불어무료 슬롯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무료 슬롯당이 당정(무료 슬롯당·정부)이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검찰개혁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70여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상의 중요한 대변혁"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무료 슬롯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불가역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 되고나면, 그 이후 각각의 후속 조치들이 잘 준비돼서 바로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 만찬 회동 전에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당정간) 대체로 '이견' '속도조절' 심지어 '엇박자'까지 가던 (기사가 나오던) 중에 만찬이 잡혔다"며 "(만찬은 이같은 혼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잡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가 서면 브리핑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에 당정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가 아니라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애초에 언론이 주목하던 만큼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며 "당정 간 같은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짜뉴스 근절법'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담겨있을 텐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중점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이라며 "건강한 언론 취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향이 대체로 정리되는 분위기라 앞으로는 언론·사법(개혁)특위 관심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료 슬롯당은 당 상설 특별위원회인 국방안보특위의 공동 위원장으로 백군기 전 용인시장과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백 전 시장은 4성 장군 출신으로 육군 제3야전군 사령관·특수전사사령관 등을 지냈고 김 위원장은 수도방위사령관·국방부 대북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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