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TOP10슬롯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TOP10슬롯고등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TOP10슬롯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TOP10슬롯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TOP10슬롯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TOP10슬롯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TOP10슬롯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1심에서 이 TOP10슬롯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은 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및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