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슬롯생각법 고쳐서 자기 처벌 못하게 빼버린다, 세계 최초"

고수정 기자 (ko0726@kestrelet.com)

입력 2025.05.15 15:20  수정 2025.05.15 15:28

국민의힘,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

'이재명 면소법' 개정·조희대 특검 강행에

슬롯생각 "대선, 독재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김용태 "사법부 뒤엎겠단 민주당 심판해야"

슬롯생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슬롯생각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 등에 대해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제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기획"이라고 규탄했다.


슬롯생각 대선 후보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기현·나경원·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각각 '3권장악 독재정치 규탄한다' '사법부 족쇄 입법 즉각 중지' '헌법수호 사법독립 3권분립 보장하라' 메시지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었다.


슬롯생각 후보는 "범죄자가 자기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자기 재판하지 못하도록 지금 선거법 개정한 거 아니냐"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을 고치는데, 선거법을 고쳐서 선거법 자체가 자기를 처벌을 못하도록 아예 빼버린다,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대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며 "법원이 범죄자에 의해서 협박 받고 범죄자의 그 불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장, 대법관, 검사, 감사원장, 감사관들 또 검사,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범죄자의 협박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강조했다.


슬롯생각 후보는 "지금 이건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거룩한 애국 행위"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무차별 독재, 전방위 독재를 국민의 깨어난 각성으로 그리고 위대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나가자"고 힘줘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이재명만 빼고 바꾸려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소추 면책조항을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조항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슬롯생각 면제 특권으로 왜곡하려 한다"며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내용을 입법권력으로 꺾어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진보냐 보수냐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이고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 입법으로 사법부를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서 행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 시동을 걸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 헌법 살인, 민주주의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독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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