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슬롯사이트 전 국가안보실장(좌)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우) ⓒ 슬롯사이트 김민호 기자

검찰이 '안전 슬롯사이트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청장은 불구속기소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전 슬롯사이트 사실 은폐를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안전 슬롯사이트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10월까지 '월북 몰이'를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게는 서 전 실장 지시를 받고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유가족에게 허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가 적용됐다.

서 전 실장 측은 안전 슬롯사이트 사실 은폐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과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안전 슬롯사이트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10시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 3일 서 전 실장을 구속했다.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6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첩보 삭제·수정 등 혐의를 조사한 뒤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