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사이트 승소, 큰 고비 넘겼지만 걸림돌 남아 있다

슬롯 머신 사이트 SNS 캡처.

가수 겸 배우 슬롯 머신 사이트(43)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슬롯 머신 사이트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슬롯 머신 사이트은 지난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후 13년 만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하지만 슬롯 머신 사이트은 소송을 통해 한국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1·2심에서 패소하며 입국 길이 영원히 막히는 듯했지만, 대법원에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재송고심은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슬롯 머신 사이트의 입국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그렇다고 당장 슬롯 머신 사이트의 입국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슬롯 머신 사이트이 향후 비자를 신청할 경우 외교부는 발급여부를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슬롯 머신 사이트의 승소와 관련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슬롯 머신 사이트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