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슬롯 뒤 숨은 폭리…숙박 바가지요금 적발 즉시 ‘영업 정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의 로고, 발매 일자, 팀명을 이용한 래핑이 되어 있다.ⓒ뉴시스

최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주요 관광지 숙박꽁 머니 슬롯이 급등하자, 정부가 ‘바가지꽁 머니 슬롯’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음식점, 숙박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격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표시 꽁 머니 슬롯을 초과해 받을 경우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담합 신고 포상금도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업소가 성수기 꽁 머니 슬롯 상한을 사전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를 신설하는 등 숙박시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꽁 머니 슬롯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가격 미표시 즉시 영업정지

중국 춘절 연휴인 지난 15일 서울 명동거리가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가장 강력해진 대목은 처벌 수위다. 정부는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꽁 머니 슬롯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먼저, 음식점·숙박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음식점·숙박·민박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 제재가 내려진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꽁 머니 슬롯요금제로 운영돼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부산지역 숙박요금이 BTS 공연 주간 동안 평균 2.4배, 최대 7.5배 오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연이 예정된 오는 6월 13~14일 주말 1박 평균 숙박꽁 머니 슬롯이 전주인 6~7일이나 이후인 20~21일보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 유형에서는 7.5배(650%) 오르기도 했다.

또 일부 숙박업소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가격을 인상, 재판매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일부 극소수 업자들의 위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 관광 대도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에도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외국인도시민박은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며 농어촌민박의 경우 게시꽁 머니 슬롯 준수 의무 규정을 새롭게 도입한다.

숙박·교통 폭리 차단…택시 부당꽁 머니 슬롯 적발 시 자격정지

김포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줄지어 늘어서있다.ⓒ뉴시스

성수기마다 치솟는 숙박비와 렌터카 꽁 머니 슬롯을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꽁 머니 슬롯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꽁 머니 슬롯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꽁 머니 슬롯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 가격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꽁 머니 슬롯요금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요금을 초과 징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숙박 예약 취소 근절을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꽁 머니 슬롯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인해 비수기-성수기 꽁 머니 슬롯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 렌터카 꽁 머니 슬롯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꽁 머니 슬롯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제주도 렌터카 꽁 머니 슬롯신고제의 경우 비수기는 90% 할인해 약 3만5000원 정도 받고 성수기에는 상한을 다 채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최대 할인율을 규제하는 것을 도입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음식점은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 쉽지 않아 상한 신고 업종에 포함하지 않았고,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부당한 운임을 하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차 적발시 기존에는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도 강화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꽁 머니 슬롯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

또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시에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가지꽁 머니 슬롯 합동점검반을 통해 바가지꽁 머니 슬롯을 사전 차단한다.

관광불편 통합신고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포상금 지급으로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담합 사건 신고로 법 위반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도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 본다”며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하고, 개정되면 연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과 시행령 규칙 개정 작업을 실시,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