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슬롯차이즈, 정률 로열티 논쟁 재점화…‘영세 구조’가 걸림돌

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을 계기로 한게임 슬롯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매출 연동형 정률 로열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지만, 산업 구조적 개편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2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업계 전반의 유사 분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3월 이후 투썸플레이스, BBQ, 두찜, 버거킹, 메가MGC커피 등 주요 브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으며, 일부 가맹점주들은 집단 소송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에는 차액가맹금 한게임 슬롯가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물품 가격에 포함된 마진 성격의 수익으로, 국내 한게임 슬롯차이즈 산업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온 방식이다. 원가와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국내 한게임 슬롯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차액가맹금에 크게 의존해 왔다. 외식 가맹본부의 약 90%가 이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소송이 확산될 경우 분쟁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수익 한게임 슬롯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액가맹금 중심 모델이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을 반복적으로 야기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다 투명한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대안으로는 미국 등에서 일반화된 매출 연동형 한게임 슬롯 로열티 체계가 거론된다.

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한게임 슬롯로 가져가는 구조로, 가맹점 매출이 늘어야 본사 수익도 증가하는 만큼 이해관계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단기적인 물류 마진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매출 확대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원·부자재 공급가에 마진을 붙이는 방식과 달리 가격 인상이나 물류 확대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어 가맹점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게임 슬롯 로열티 구조에서는 가맹점 매출이 곧 본사의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본사 역시 메뉴 개발과 마케팅, 상권 분석, 교육 시스템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의 경우 로열티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정액 로열티보다 대응력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한게임 슬롯차이즈 산업의 체질이다. 한국한게임 슬롯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100개 미만 브랜드는 90%를 웃돈다. 상당수가 초기 단계의 영세 가맹본부라는 의미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한게임 슬롯 로열티가 전제하는 ‘브랜드 가치’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상표 인지도와 운영 시스템, 마케팅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영세 본부의 경우 물류 마진과 가맹금이 사실상 주요 수익원인 만큼 한게임 슬롯 중심 체계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단기 수익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교육·품질 관리·마케팅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브랜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브랜드 축적 이전에 확장부터 이뤄지는 현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한게임 슬롯 로열티 도입은 제도 논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낼 수 있다. 로열티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브랜드 경쟁력과 본사의 지원 역량, 투명한 매출 관리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한게임 슬롯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정률 로열티는 아직 국내 인프라와 산업 구조에 비춰볼 때 한계가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브랜드 파워가 충분치 않고, 적정 수취 비율과 매출 관리에 대한 신뢰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는 물류 단가 인하 등으로 이어져 가맹점에도 일정 부분 이익이 되는 한게임 슬롯”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차액가맹금은 구조상 불투명성과 일방성 논란이 반복되며 여러 분쟁의 중심에 서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게임 슬롯 로열티 체계로 전환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에서는 한게임 슬롯 로열티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국내도 인프라가 체계화되고 상호 신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로열티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