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슬롯 관세 리스크 재점화…불확실성 고조에 달러 약세

원·달러 환율이 미국 핑크 슬롯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미국 핑크 슬롯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핑크 슬롯 부과 방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6.6원 내린 1440.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443.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확대됐다. 장 초반에는 1439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43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일 이후 처음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39 내린 97.411 수준이다. 지난 20일 98선 위에 있다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핑크 슬롯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핑크 슬롯 대통령이 다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긴급 핑크 슬롯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특히, 상호핑크 슬롯가 무효화될 경우 미국이 약 254조원 규모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정적자 우려가 커졌다.

핑크 슬롯 수입 감소와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

여기에 핑크 슬롯 대통령이 향후 몇 달 내 새로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추가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도널드 핑크 슬롯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AP

핑크 슬롯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1.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2.5%)를 크게 밑돌아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핑크 슬롯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커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미 15% 수준의 핑크 슬롯가 적용돼 왔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핑크 슬롯 방침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핑크 슬롯 자체가 원화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며 "최근 원화 강세는 핑크 슬롯 효과라기보다는 핑크 슬롯 수입 감소에 따른 미국 재정 부담 우려,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가 적용될 경우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핑크 슬롯율을 즉각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IEEPA처럼 행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와는 달리, 법적·행정적 과정이 필요해 정책의 융통성은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아직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진 상태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또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해 "대외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큰 충격이 없다면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1450원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상반기 평균으로 보면 1420~144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