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美대법 골프 슬롯 관세 제동, 왜?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도널드 골프 슬롯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려온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반기를 들자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6대 3의견으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불법이라고 판단한 6명의 대법관은 존 로버츠,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이상 보수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상 진보성향)이다. 새뮤얼 얼리토, 글라렌스 토마스, 브랫 커배노(이상 보수성향)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회의 위임 없이 행정부가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미국 헌법이 관세를 비롯한 조세 권한을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권한 위임 없이 관세 부과를 할 수 없다”며 “만일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고자 했다면 그런 권한을 분명히 표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골프 슬롯 대통령은 집권 1기(2017~2021년) 당시 고서치 ,캐버노, 배럿 대법관을 잇달아 지명하며 6대 3의 보수 우위 대법원을 만든 바 있다. 보수성향이 짙어진 대법원은 2020년 이후 골프 슬롯 대통령의 정책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지난 2022년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도 했다.

2024년 2월엔 골프 슬롯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에서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골프 슬롯 대통령에게 숨돌릴 틈을 줬고, 같은 해 7월 골프 슬롯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나서 골프 슬롯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셈이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한 “역사적 전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문제 원칙이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부가 단독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