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슬롯 트위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수치스러워…대체 수단 동원"

도널드 딥 슬롯 트위터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도널드 딥 슬롯 트위터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딥 슬롯 트위터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지사들과 회동하던 도중 해당 소식을 접하고 판결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늘 대법원이 매우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한 거승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딥 슬롯 트위터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딥 슬롯 트위터 대통령은 국가 안보법 수준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발동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겨냥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주 정부와 기업 등은 딥 슬롯 트위터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최종심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려면 명확한 입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