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도 침묵하는 오락실 슬롯 머신…절연 메시지 왜 못 내나 등 [2/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오락실 슬롯 머신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연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尹 무기징역' 선고에도 침묵하는 오락실 슬롯 머신…절연 메시지 왜 못 내나[정국 기상대]

오락실 슬롯 머신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발표에 맞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침묵을 택하면서 당내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선고 하루 뒤인 오는 20일 장 대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대표에 오른 장 대표에게 '정치적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해 절연 메시지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심 오락실 슬롯 머신 이후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장 대표가 입장을 내는 시기는 내일 아침 일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러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낼 것으로 보여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정리된 입장을 낼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날 장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는 말을 드렸다. 오락실 슬롯 머신가 통일되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발언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오락실 슬롯 머신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락실 슬롯 머신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그동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오락실 슬롯 머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오락실 슬롯 머신 결과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보수 정당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어젠다의 전환,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의 전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오락실 슬롯 머신로 갈음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패륜 상속인' 상속 제한 민법 개정…향후 소송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96]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속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제도적 공백을 메운 조치"라면서도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초기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과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판례를 통해 정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법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기여 상속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몫이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기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 원칙으로 바꿔서 상속 재산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던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패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개정 시한을 넘겼음에도 법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집으로 돈 벌지 말라” 경고에 서울 아파트 매물, 매매 늘고 전월세 줄고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매물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선 감소 흐름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전셋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207가구로 올해 초 5만7001가구 대비 12.6%(7206가구)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060가구에서 1만9604가구로 15.0%(3456가구) 감소하며 상반된 추이를 보였다. 월세 매물도 2만1364가구에서 1만8085가구로 15.3%(3279가구) 줄었다.

이는 연초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출회 현상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설 연휴기간에도 수 차례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향한 쓴소리를 반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경고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에 더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앞으로 매매 거래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