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담긴 원고 읽은 방송 패널…슬롯사이트 "명예훼손 책임 없어"

서울 서초구 슬롯사이트원 청사 ⓒ데일리안DB

방송 패널이었던 평론가가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방송사에서 준비한 원고를 토대로 읽은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슬롯사이트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슬롯사이트원 2부(주심 오경미 슬롯사이트관)는 나모씨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최 교수가 나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최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 한 슬롯사이트사 뉴스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레드팀'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된 나씨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슬롯사이트 이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트윗글 이미지가 게시됐다. 최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이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분의 SNS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트윗글은 누군가 나씨 명의를 도용해 조작한 이미지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 무렵 언론에도 이미지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그러자 나씨는 최 교수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최 교수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교수는 본인이 취재기자나 슬롯사이트프로그램 제작 책임자가 아니었고 슬롯사이트사에서 준비한 원고 중 앵커가 발언하기로 한 부분을 그대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에서는 최 교수가 나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슬롯사이트 무렵 해당 이미지가 조작됐다는 글이 이미 올라와 있었고, 일부 언론사는 조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었다"며 "발언 전 원고에게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문의하거나 진정 여부를 조사·확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최 교수가 신문슬롯사이트학과 교수인 점 등을 언급하며 "설령 취재기자 등이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발언했다 하더라도 피고의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슬롯사이트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슬롯사이트원은 최 교수가 '나씨가 트윗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방송사에서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이뤄진 점을 들어 위법성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슬롯사이트원은 "해당 발언은 패널로 출연해 진행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방송사가 작성한 원고를 기초로 이뤄졌다"며 "보도 주체도 아닌 패널에 불과한 피고가 전문 방송사에 의해 작성된 내용을 신뢰하지 않은 채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