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與 주도 재판소원·섹시 슬롯 머신관 증원에 "국민, 소송지옥 빠질 것"

서울 서초구 섹시 슬롯 머신원 청사. ⓒ데일리안DB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섹시 슬롯 머신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섹시 슬롯 머신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국민은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석의 힘으로 섹시 슬롯 머신관 증원법, 재판헌법소원법을 강행처리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3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섹시 슬롯 머신관증원법안, 재판헌법소원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일찍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잔 대통령도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섹시 슬롯 머신관을 민주당처럼 한꺼번에 12명이나 증원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판결만 할 사람을 섹시 슬롯 머신관으로 임명하여 독재권력을 완성한 바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변은 재판소원법에 대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고 헌법 제101조가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수시로 비틀고 되풀이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찌 위헌이 아닐 수 있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 섹시 슬롯 머신관 증원법을 함께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대통령 편 섹시 슬롯 머신관으로 채워진 섹시 슬롯 머신원이 재판소원에 주눅이 들어 지레 유죄판결을 파기하거나 불연으로 섹시 슬롯 머신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이후에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위인설법을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변은 "유능한 법관들이 섹시 슬롯 머신관, 재판연구관으로 죄다 섹시 슬롯 머신원으로 가게 되면, 1심·2심 재판은 누가 제때 제대로 진행시키는가"라며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의 요체는 사실심(1심·2심)을 강화해 1심 또는 2심에서 재판이 끝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이치를 거꾸로 거스르는 입법을 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섹시 슬롯 머신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법적 다툼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법개혁은 권력 확대가 아니라,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본질적 방향에서 재검토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어 "헌법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을 우회하는 입법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며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 신뢰 회복의 길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