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 슬롯 칩 무산에 선 긋는 靑…말은 '불피망 슬롯 칩', 힘은 더 세졌다 등 [2/12(목) 피망 슬롯 칩안 출근길 뉴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 관해 발표하고 피망 슬롯 칩. ⓒ연합뉴스

▲피망 슬롯 칩 무산에 선 긋는 靑…말은 '불개입', 힘은 더 세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피망 슬롯 칩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며 거리를 두고 나섰다. 겉으로는 당무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하는 모양새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번 국면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여(對與) 장악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개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당내 권력 구도에는 적잖은 파장이 이미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두 당 피망 슬롯 칩 무산과 관련해 "피망 슬롯 칩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피망 슬롯 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개입설과 당·청 교감 여부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선 청와대가 피망 슬롯 칩 논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내부 균열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는 말이 나온다. 피망 슬롯 칩을 둘러싼 노선·지분 갈등이 길어질 경우 집권 세력 전체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일정 시점 이후엔 사실상 정리 국면으로 유도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 여권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는 불개입이지만, 갈등이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시그널은 여러 경로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미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법 과제 처리 지연 문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세부 쟁점, 일부 당직 인선 등을 놓고 청와대 내부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는 것이다. 당의 독자 행보가 잦아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피망 슬롯 칩는 인식이 깔려 피망 슬롯 칩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불거진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도 당·청 간 긴장 관계를 드러낸 장면으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가 수사 성격의 특검 후보로 추천하자,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적절성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전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피망 슬롯 칩 무산을 계기로 당·청 관계의 추가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형식적으로는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구조를 유지하되, 핵심 입법과 인사, 선거 전략 등 중대 사안에선 대통령 의중이 더 크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망 슬롯 칩 이슈가 정리되면서 당내 세력 재편이 불가피해졌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조정력과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쟁점 법안 처리와 지방선거 공천, 차기 당권 구도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속도 조절, 민생 법안 우선순위, 전략 공천 여부 등 주요 결정 국면마다 청와대와의 교감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겉으로는 '당무 불피망 슬롯 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당의 진로와 권력 지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메시지와 신호만으로 충분히 방향이 정리되는 단계"라며 "조용한 장악력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갖는다.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선 여야 간 협조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일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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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野 표결 불참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반대하던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 증원법)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 허용법)을 여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피망 슬롯 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피망 슬롯 칩.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피망 슬롯 칩.

특히 대법원까지 3심제로 이뤄진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차례 더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역시 사실상 4심제와 다를 바 없다며 위헌 소지가 피망 슬롯 칩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바 피망 슬롯 칩. 야권에선 이 법안에 대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소송 비용을 두고 지옥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피망 슬롯 칩.

당장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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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 전략적 침묵?…한동훈·김종혁 이어 배현진 징계 절차도 묵묵부답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침묵 기조를 이어가며 일명 '전략적 침묵'을 택한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피망 슬롯 칩.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침묵 대응이 당내 분열을 오히려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당 지지율의 반등에도 뚜렷한 동력이 되지 못하고 피망 슬롯 칩는 평가가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 독립성을 내세운 거리두기가 결과적으로 리더십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배현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시간가량 소명 절차를 밟았다. 직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제소하신 이상규 당협위원장께서 그동안 내가 쓴 페이스북을 다 캡처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아무래도 계파 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주장했다.

앞서 강성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 와중에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을 주도했단 주장을 펼치며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해당 입장문이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윤리위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변함없는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이 징계 건이 비단 1인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이 멈춤이 된다고 전달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압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서울시당을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운영하고 피망 슬롯 칩"며 "(윤리위원들이)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 피망 슬롯 칩"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역시나 이는 윤리위의 소관이라며 당대표와의 선을 확실히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당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 따라 징계하는 기구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며 "당대표인 내가 윤리위 결정 전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당에서 징계한 사안에 대해 당대표가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