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체 출신들 꽁 머니 슬롯서 결성 룽거컴퍼니 6개월 가담 혐의
재판부 "대부분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 희박…사회적 해악 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꽁 머니 슬롯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꽁 머니 슬롯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꽁 머니 슬롯원 4명에게는 징역 6∼9년과 900만∼12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꽁 머니 슬롯는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꽁 머니 슬롯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꽁 머니 슬롯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불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 가담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씨 등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꽁 머니 슬롯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최장 6개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꽁 머니 슬롯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많게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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