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머신 사건 줄줄이 '공소기각'…'별건수사 논란' 2차 무료 슬롯 머신에 영향 줄까?

민중기 특별검사가 작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연이어 공소기각 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별건수사 논란'은 수사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어 출범을 앞둔 2차종합 무료 슬롯 머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무료 슬롯 머신팀이 기소한 사건이 세 번째 공소기각된 것을 두고 무료 슬롯 머신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대한 법원과 무료 슬롯 머신의 해석 차가 여실히 드러났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제1호~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전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료 슬롯 머신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료 슬롯 머신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벌써 세 번째 공소기각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무료 슬롯 머신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대해 무료 슬롯 머신법상 수사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무료 슬롯 머신에 의해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무료 슬롯 머신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기각 사유로 무료 슬롯 머신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단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무료 슬롯 머신팀은 공소기각 사안들에 대해 "무료 슬롯 머신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3대 무료 슬롯 머신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무료 슬롯 머신'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무료 슬롯 머신팀 기소 사건의 연이은 공소기각은 2차 종합무료 슬롯 머신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무료 슬롯 머신법 역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무료 슬롯 머신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별건수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잇따른 공소기각과 관련해 법원이 무료 슬롯 머신법상 수사 대상인 '인지된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2차 종합무료 슬롯 머신의 가지치기식 수사를 사전에 제한하고 수사 범위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것은 문언 그대로 본 사건(무료 슬롯 머신 수사범위 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밝혀진 사건이나 본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어야 한다"며 "무료 슬롯 머신은 피의자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마치 수시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보아 수사를 했고 법원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며 "향후에는 (무료 슬롯 머신의) 권한을 넘는 무차별한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무료 슬롯 머신의 경우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허용을 해줬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별건수사는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을 비판해왔던 대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강압수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허용돼선 안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이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 것이고 무료 슬롯 머신의 관련범죄 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종합무료 슬롯 머신 또한 유의미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기소된 기존 사건의 자투리 수사로 이어지거나 기소된 동일한 사건에 죄명만 달리해 기소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또 다시 혈세낭비나 무료 슬롯 머신무용론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