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스 캐터감독원, 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與 "명백한 기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슬롯 스 캐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슬롯 스 캐터감독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잠식 우려는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슬롯 스 캐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슬롯 스 캐터감독원에 법원의 영장 없이도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에선 주가조작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슬롯 스 캐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슬롯 스 캐터감독원의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에 한정되며,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법영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요청 전에 슬롯 스 캐터감독협의회가 사전 심의를 하고,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며, 활용된 자료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며 "만약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가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슬롯 스 캐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독원이 하는 건 직접 조사와 수사 두 가지가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금감원처럼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며 "그건 현행 법체계에도 딱 맞는 거라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슬롯 스 캐터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슬롯 스 캐터감독원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토부·법무부·행안부·재경부·경찰청·국세청·행안위·개보위 등 8개의 슬롯 스 캐터 관계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왔다"며 "불법행위 주무부처는 국토부로,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발견해서 관련 부처에 통지해도 해당 부처가 그걸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피드백을 할 의무가 없고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슬롯 스 캐터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할 수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며 "총리실 산하에 이 8개 부처에 흩어진 업무를 한 군데에 모아서 총괄하는 슬롯 스 캐터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슬롯 스 캐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다. 그는 해당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해,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권한을 부여할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슬롯 스 캐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