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슬롯사이트청, 군수품 공급 안정화 위한 세부기준 개정

검증 슬롯사이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검증 슬롯사이트청(청장 백승보)은 ‘검증 슬롯사이트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검증 슬롯사이트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적격심사에 활용하는 신인도 정비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 검증 슬롯사이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 지원 효과성은 높이기 위함이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 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검증 슬롯사이트 적격심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먹고 입는 상용검증 슬롯사이트을 이관받은 이후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반복된 군수품 납품 지연 사례를 선제적으로 대응, 군수품 계약관리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을 군수품 검증 슬롯사이트 분야까지 확대한다.

검증 슬롯사이트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인도 배점 구조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통과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신인도 총 배점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납품지연이 발생하면 총 가점 한도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했다.

검증 슬롯사이트청은 “이를 통해 적기 납품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군수품 계약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 일환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검증 슬롯사이트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한다.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슬롯사이트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백호성 검증 슬롯사이트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 신인도 개정으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검증 슬롯사이트을 통한 저출생 대응 등 정책 지원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