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레미콘 제조·판매 7개사…온카 슬롯위, 과징금 22.4억원 부과

온카 슬롯거래위원회.ⓒ연합뉴스

시멘트, 운송비용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가 온카 슬롯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온카 슬롯거래위원회는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민수거래처에서는 일반 건설업체,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온카 슬롯 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다.

온카 슬롯위에 따르면 7개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인 광양온카 슬롯협의회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7개사는 이를 통해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온카 슬롯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온카 슬롯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레미콘 판매 온카 슬롯을 책정하는데 이번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7개사는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온카 슬롯을 인상했고, 이에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온카 슬롯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광양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온카 슬롯경쟁이 완전히 사라져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7개사가 제시한 온카 슬롯으로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더해 7개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온카 슬롯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카 슬롯위는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