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점주 동의 없이 판촉한 비알코리아…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서울 한 배스킨라빈스 매장의 모습.ⓒ연합뉴스

슬롯 머신 규칙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슬롯 머신 규칙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슬롯 머신 규칙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혐의다.

슬롯 머신 규칙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슬롯 머신 규칙사업법)상 슬롯 머신 규칙본부는 슬롯 머신 규칙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슬롯 머신 규칙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슬롯 머신 규칙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 던킨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슬롯 머신 규칙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슬롯 머신 규칙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4년도에는 배스킨라빈스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슬롯 머신 규칙점주의 동의 여부를 슬롯 머신 규칙본부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전체 배스킨라빈스 슬롯 머신 규칙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않았음에도 전체 슬롯 머신 규칙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슬롯 머신 규칙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슬롯 머신 규칙본부가 슬롯 머신 규칙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슬롯 머신 규칙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슬롯 머신 규칙본부가 광고를 실시할 경우 슬롯 머신 규칙점주 5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판촉은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슬롯 머신 규칙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슬롯 머신 규칙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슬롯 머신 규칙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슬롯 머신 규칙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