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라'…슬롯나라당국, 삼전·하닉 레버리지 허용한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로고, SK하이닉스 로고(자료사진) ⓒ뉴시스

슬롯나라당국이 개별 우량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비대칭 규제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가 환율 상승 주범으로 꼽은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수요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슬롯나라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슬롯나라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슬롯나라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다.

슬롯나라위는 해외보다 엄격한 규제 영향으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홍콩에서 최근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종 레버리지 ETF는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환율 상승 핵심 원인으로 해외투자 수요를 꼽은 만큼, 우량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해 자금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슬롯나라위는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며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 및 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면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슬롯나라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슬롯나라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슬롯나라투자업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다. ⓒ슬롯나라위원회

슬롯나라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상향키로 했다. 사전교육 시간을 늘리고 예탁금을 의무 설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1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현재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게만 요구되는 예탁금 1000만원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슬롯나라위는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슬롯나라위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