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 텍 슬롯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법"…군소정당 손 들어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국회의원 선거에서 플레이 텍 슬롯 득표율이 3%를 넘는 플레이 텍 슬롯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플레이 텍 슬롯는 29일 이른바 '3% 저지조항'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1·22대 총선에서 3% 득표를 못해 플레이 텍 슬롯대표 의석을 받지 못한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과 후보자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플레이 텍 슬롯는 "저지조항은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투표의 가치와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악화를 초래한다"며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플레이 텍 슬롯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해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평등선거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플레이 텍 슬롯는 저지조항이 없을 시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 46석 중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대략 1~2% 수준의 득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8만명에서 56만명 정도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에 해당해 그 자체로 자연적인 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플레이 텍 슬롯는 그러면서 "군소정당도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례대표 의석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른 의회 구성 참여, 즉 의석배분에 있어 플레이 텍 슬롯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며 "저지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