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 슬롯 머니, 韓 의약품에 관세 25% 부과할 것…수출길 '암초'

도널드 피망 슬롯 머니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빌미로 피망 슬롯 머니 행정부가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피망 슬롯 머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의 관세를 기존 합의했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피망 슬롯 머니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이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가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피망 슬롯 머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피망 슬롯 머니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정상 강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피망 슬롯 머니가 인상을 선언하면서 의약품 관세도 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초 양국은 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관세 상한을 15%, 제네릭(복제약)은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이번 발표로 25% 고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피망 슬롯 머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 관세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피망 슬롯 머니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2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세 조치를 예고한 뒤 4월 1일 상무부를 통해 제약 및 원료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7월 20일에는 의약품 200% 관세를 언급, 8월 6일에는 250%까지 상향 조정했고 9월 25일에는 100%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약품 피망 슬롯 머니는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당시 양국은 한국산 의약품에 유럽연합과 동일한 15% 피망 슬롯 머니를 적용하고, 제네릭은 무피망 슬롯 머니를 유지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으로 의약품에 25% 피망 슬롯 머니가 부과될 경우 산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9.6으로 매우 높아 25% 피망 슬롯 머니만 부과돼도 원가 구조 붕괴 등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피망 슬롯 머니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인상이 즉각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경제연구센터는 “아직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