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카 슬롯은행 특별계정 종료 앞두고 '4조 부채' 숙제…"예보료 부담"

온카 슬롯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 잔여 부채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온카 슬롯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 잔여 부채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처리 방식에 따라 온카 슬롯은행 업계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1월 업무보고에서 특별계정 설립 취지와 업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채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카 슬롯은행 특별계정은 지난 2011년 온카 슬롯은행 위기 이후 발생한 정리·퇴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예보는 31개 부실온카 슬롯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했다.

올해 말 온카 슬롯은행 특별계정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회수하지 못한 순부채는 약 4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자산 회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부채 상환을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남은 기간 안에 잔여 부채를 모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종료 시 잔여 부채를 온카 슬롯은행 계정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자산 회수 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 말 기준 순부채는 1조5000억원~2조원가량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회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일정 수준의 방향성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채 처리 방식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재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부채를 일시에 정리하게 되면 예금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업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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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 슬롯은행은 이미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담해온 데다, 올해 4월부터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비용 부담을 흡수할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온카 슬롯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시중은행(0.08%)의 5배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향후 예금보험료율이 최대 27.3%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특별계정 운영 기한 연장 여부는 제도 취지와 선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국도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역시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한 온카 슬롯은행 업계 관계자는 "예보료 부담이 늘어날 경우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다. 현재로선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이 상대적으로 무리가 적은 선택지로 보고 있다"며 "당국에서 특별계정의 설립 취지와 업권의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