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체험, 尹에 사형 구형…법조계 "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슬롯 체험(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는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점,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슬롯 체험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박억수 슬롯 체험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슬롯 체험'은 집행해 슬롯 체험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996년 검찰은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슬롯 체험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나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슬롯 체험의 사형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의 경우 국민들에 대한 유혈사태가 있었고 사망자가 매우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당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선례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전 의원 선례와 유사한 사안인데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슬롯 체험 구형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선동죄로 기소됐어야하고, 내란은 무죄가 나오는게 맞다고 본다"며 "슬롯 체험의 기소죄명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아무래도 내란수괴의 처벌은 슬롯 체험, 무기징역(금고)에만 처해야 한다고 규정된 관계로 구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30년 가까이 슬롯 체험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슬롯 체험폐지국인 점, 이에 맞추어 슬롯 체험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슬롯 체험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리어 전두환·노태우 때보다 사안의 심각성이 경하다는 자백 같다"며 "국민 누구라도, 만약 이 사건을 내란으로 보는 경우 전두환·노태우 때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서슬 퍼런 분위기상 누구나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재발 방지가 근거라니 허탈하다"라며 "전두환·노태우 전례와 비교했을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다. 슬롯 체험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