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룰 징계 '세 가지 시나리오'…어떤 결론도 민주당에 부담

슬롯 머신 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슬롯 머신 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를 이번 주 주말에 발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중징계와 경징계, 결정 지연 등 어떤 결론이 나와도 당이 정치적 비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슬롯 머신 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슬롯 머신 룰 전 원내대표는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 결과는 중슬롯 머신 룰와 경슬롯 머신 룰, 결정 지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논란 종결보다는 추가적인 정치 파장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명과 같은 중슬롯 머신 룰가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결단'보다 '지연'의 이미지를 피하기 어렵다. 12일 발표도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 슬롯 머신 룰를 내려도 "사태 초기에 왜 정리하지 못했느냐"는 책임론이 지도부로 향할 수 있다.

특히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에도 당이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였던 만큼 충분한 소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경슬롯 머신 룰에 그칠 경우 당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당내 최고위급 요직을 맡았던 인사에게 경고나 당직 자격정지 수준의 슬롯 머신 룰가 내려질 경우, 윤리심판원이 실질적인 통제 기구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개별 슬롯 머신 룰 논란을 넘어 당의 윤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특검 도입이나 전수조사 요구에 명분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슬롯 머신 룰 결정이 미뤄지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당이 떠안게 된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동안 김 전 원내대표는 당적을 유지한 채 정치적 시간을 벌게 되는 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궐선거 국면 내내 해당 논란을 안고 가야 한다. 이 경우 '절차적 신중함'보다는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프레임이 앞설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자료 제출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12가지 의혹에 대한 답변을 전날 오전까지 요구했으나, 3일 만에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서와 자료들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 중 박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전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12일까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명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슬롯 머신 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도부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상슬롯 머신 룰권 발동에는 선을 그었다. 슬롯 머신 룰 회피를 목적으로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은 데다 당대표는 당헌·당규상 그 권한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신속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