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의혹' 탄핵소추 1년 만에 파면된 조지호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청장 [뉴스속인물]

조지호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조지호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 18일 파면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력으로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 병력을 배치한 혐의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 배치 역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봤다. 헌재는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이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며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조 청장이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을 지휘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 다만 헌재는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기 위한 위법한 해산·체포 명령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대(6기) 졸업 후 1990년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에 입직해 2011년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의 꽃'인 총경, 2019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 내부에선 '기획통'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22년 3∼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고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후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해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청 차장과 서울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청장을 맡았다. 2024년 7월에는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청장으로 지명되면서 '치안총감'을 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