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의 슬롯 머신위,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민·관 합동 평가체계 구축

슈 의 슬롯 머신위원회가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 보호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슈 의 슬롯 머신위원회

슈 의 슬롯 머신위원회가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 보호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슈 의 슬롯 머신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 보호 정책이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소비자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 국정과제인 ‘슈 의 슬롯 머신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슈 의 슬롯 머신위원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슈 의 슬롯 머신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슈 의 슬롯 머신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은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서민슈 의 슬롯 머신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서민슈 의 슬롯 머신 정책과 슈 의 슬롯 머신사기·슈 의 슬롯 머신범죄 관련 정책, 청년슈 의 슬롯 머신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슈 의 슬롯 머신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정책평가위원회 산하에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정책의 독립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슈 의 슬롯 머신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